정부, 미디어·온라인 자살 유발 콘텐츠 차단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내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I 기술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자살 관련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 인력 중심의 모니터링 한계를 극복하고,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망라하며, AI 알고리즘은 자살 관련 키워드와 이미지,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해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콘텐츠 생산 및 가이드라인 강화
미디어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가 자살 관련 보도나 콘텐츠를 생산할 때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재정비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살 방법의 구체적인 묘사 금지
-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 제한
- 자살 관련 정보가 담긴 링크 공유 방지
- 위기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 정보 병행 표기
범정부 협력 및 민관 합동 대응 체계
이번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적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해 콘텐츠 발견 시 즉각적인 삭제와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이용자를 발견했을 때, 이들을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구조 시스템'의 고도화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이 자살을 조장하는 공간이 아닌,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